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번호

제출년월일  : 2014. 9.   .

제  출  자 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 : 총 무 국 장

1. 제안이유

◦ 이백면 서곡리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농경지 실경작자(대부자)에게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.(재정과)

◦ 주생비행장의 대체지를 대산면 수덕리에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주생

비행장을 양여하여 현 국방부 소유의 주생비행장을 폐쇄(이동)하고자 함.(교통과)

2. 주요골자

◦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------ 19필지   39,185㎡   430,181천원

․토 지 :     19필지     39,185㎡     430,181천원

	-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	----	19필지	39,185㎡	430,181천원

◦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-----  1건  3,448㎡       27,618천원

․토 지 :     1필지     3,448㎡     27,618천원

	-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	----	1필지	3,448㎡	27,618천원

3. 법적근거

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
4. 금후계획

◦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매각